제10조(재정보증) ·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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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