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거부권의 제한)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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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