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조(정의)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조(정의)

현행 (2026-10-29) 2021. 1. 1. 시행분 판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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