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9장 벌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장 벌칙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