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