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