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제2절 압류금지 재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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