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