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야생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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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16조의5 개선명령 이 법령제16조의8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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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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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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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