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군사기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