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일사부재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