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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