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