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