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양벌규정) · 광업법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제101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2025.10.1>

1. 제4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탐사권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제10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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