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5조(벌칙) 2단 1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