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