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교육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