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교육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