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