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삭제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