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