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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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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