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