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