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2024. 1. 12.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95@2024-01-12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13@2027-01-01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