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