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조 양벌규정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벌칙 다음 조 제35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