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건축 기본조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ㆍ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ㆍ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