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참여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 공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