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