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 폐기물관리법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법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②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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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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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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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