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17조의5 폐기물분석전문…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