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법령 항만법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