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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10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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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