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우체국예금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