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