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