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과태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1조(과태료) 2단 10 · 3단 31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④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ㆍ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위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시행령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위임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이 법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①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4.7>

시행령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위임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이 법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①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8.10, 2022.6.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2021.8.10, 2022.6.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6.10>

이 법제99조 보고 및 조사①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4.7>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2020.2.18>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이 법제44조 측량업의 등록②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2.6.10>

이 법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위임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이 법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⑦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위임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 법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①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8.14,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고를 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0.2.18>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정의다른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5.7.24, 2018.8.14, 2019.4.30, 2020.2.18, 2021.3.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기술사법제2조 정의다른 법령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위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④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위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학교의 종류다른 법령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학교의 종류다른 법령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이 법제44조 측량업의 등록⑤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시행령제34조 측량업의 종류위임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시행령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위임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2026.6.23>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시행령제10조의4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위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위임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시행령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위임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위임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이 법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①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⑤ 제1항에 따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1.8.10>

시행령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위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위임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시행령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위임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이 법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 법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이 법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① ⑥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이 법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①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령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위임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위임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위임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4.7>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4.7>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의2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위임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 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 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이 법령제13조 ④ ←① 이 법령제92조 ① ←② 이 법령제99조 ① ←② 이 법령제101조 ⑦ ←② 이 법령제40조 ① ←③ 이 법령제44조 ⑤ ←③ 이 법령제46조 ① ←③ 이 법령제48조 ←③ 이 법령제93조 ① ⑥ ←③ 이 법령제98조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이 법령제52조의2 측량업자의 행정…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 상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03조 권한의 위임 상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 상위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국토기본법제32조 「공간정보의 구…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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