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