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2절 면세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부가가치세법제27조 상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8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부가가치세법제27조 재화의 수입에 …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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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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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55@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