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세구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