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선명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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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이 법령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이 법령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이 법령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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