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소음ㆍ진동관리법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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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12조 ② 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6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이 법령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이 법령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6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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