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이 법령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이 법령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이 법령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이 법령제26조의2 특별공급 예비입…이 법령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이 법령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이 법령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이 법령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이 법령제49조의2 기관추천 특별공…이 법령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이 법령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이 법령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이 법령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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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5. 시행분 → 2026. 6. 15. 시행분 · 추가 68어절 · 삭제 3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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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외국인~~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외국인에게~~다음 ~~외국인투자의~~각 ~~촉진을~~호에 위한따른 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인정하는 따라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제2호의 ~~승인을~~경우 받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초과하여~~입주시까지 ~~특별공급할~~무주택자)인 수외국인으로 있다한다.
1. ~~<개정~~지역경제의 ~~2016~~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8 외국인 투자의 촉진
3.~~12>~~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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