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노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5.1.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2015.8.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다른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 다른 법령이 법령제41조 수탁의무이 법령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이 법령제48조 상속인 없는 재…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보장시설 다른 법령학교용지법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