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제1절 총칙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기통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대도시 법인 중…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영수증 등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다른 법령식품위생법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 다른 법령전파법제10조 주파수할당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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