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9

2024. 5. 17. 시행 ~ 2025. 1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75@2024-05-17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25. 12. 21.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67331@2025-12-21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5조의9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