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일사부재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