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① 다른 법령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① ③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물환경보전법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의2 처리시설의 설치…이 법령제15조 배출시설 등의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8조의4 사업장별 오염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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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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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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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93@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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